최근 대한민국 저출산에 관한 뉴스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뉘앙스로 보도되고 있다. 결혼할 나이이고 아이까지 키울 나이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관심을 갖고 뉴스를 보고 있다. 걱정하는 소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올바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매해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는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너무 궁금하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완전히 망하는 건가
내가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던 문제다.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깊게 파고드는 스타일이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키우기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다. 출산율이 매해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심각해진다는 것을 느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체할 인구가 없다. 당장 떠오르는 건 각종 세금들이다. 부양할 어르신들이 많아짐으로써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거나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대신 돈을 많이 벌면 된다. 그래야지 월급에서 세금이 많이 빠져나가도 덜 힘들어할 거다.
국민연금 고갈
젊은 층이 적고 고령 인구비중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민연금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거다. 당연히 국민연금에는 훌륭한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다.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보이고 있다. 아직도 확정된 건 없지만 더 많은 금액을 걷거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독일처럼 세금을 많이 걷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애를 낳아야 할까
정답은 아이를 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민율 높아진다는 가정하게 젊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온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 이민을 크게 환영하지 않은 분위기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는 방법 밖에 없는 건가? 정말 이 방법 밖에 없는 것이라면 해결책을 강구해 장려해야 하다. 이번에 현대기아에서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하는 소식을 접했다. 합격하면 정년보장에 괜찮은 연봉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생산 공장은 지방에 있다는 것 외에는 큰 단점이 없다. 이렇게 직장이 지방에 있어도 사람들은 지원을 한다. 왜냐하면 정년보장에 누가 들어도 괜찮은 연봉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거처가 없고 지방은 먹이가 없다고들 많이 한다. 확실히 먹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먹이만 잘 보장해 준다면 좋은 반응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또는 어디서 손을 봐야 할지 모른다.
정부는 언제쯤 확실한 정책을 펼칠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다. 만약 내가 정치인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도 여러 정책들을 내놓았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패만 해서 획기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 이상 또 실패할 것이다. 말 그대로 정말 획기적이어야 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큰 혜택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혜택 제공 해줘야 할 것 같다.